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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おける雇用関係の柔軟化とその補整 : 1990年代以降の雇用関係をめぐる法制度の変化を中心に
http://hdl.handle.net/10191/8798
http://hdl.handle.net/10191/87984526c286-5b5e-40c0-8301-cafed4d56138
| 名前 / ファイル | ライセンス | アクション |
|---|---|---|
43_19-36.pdf (9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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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ype | 紀要論文 / Departmental Bulletin Paper(1) | |||||
|---|---|---|---|---|---|---|
| 公開日 | 2009-06-16 | |||||
| タイトル | ||||||
| タイトル | 韓国における雇用関係の柔軟化とその補整 : 1990年代以降の雇用関係をめぐる法制度の変化を中心に | |||||
| タイトル | ||||||
| タイトル | 韓国における雇用関係の柔軟化とその補整 : 1990年代以降の雇用関係をめぐる法制度の変化を中心に | |||||
| 言語 | en | |||||
| 言語 | ||||||
| 言語 | jpn | |||||
| キーワード | ||||||
| 主題Scheme | Other | |||||
| 主題 | 労働市場の柔軟化 | |||||
| キーワード | ||||||
| 主題Scheme | Other | |||||
| 主題 | 外的柔軟化 | |||||
| キーワード | ||||||
| 主題Scheme | Other | |||||
| 主題 | 内的柔軟化 | |||||
| キーワード | ||||||
| 主題Scheme | Other | |||||
| 主題 | 労働法制の改革 | |||||
| 資源タイプ | ||||||
| 資源 | http://purl.org/coar/resource_type/c_6501 | |||||
| タイプ | departmental bulletin paper | |||||
| その他のタイトル | ||||||
| その他のタイトル |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Relations and Compens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Law from the 1990s on | |||||
| 著者 |
李, 点順
× 李, 点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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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者別名 | ||||||
| 識別子Scheme | WEKO | |||||
| 識別子 | 56142 | |||||
| 姓名 | Lee, Jum Soon | |||||
| 抄録 | ||||||
| 内容記述タイプ | Abstract | |||||
| 内容記述 | 본고에서는 1997～98 년 경제위기 이후에 있어서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n법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2 가지로 요약\n된다. 첫째、한국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는 OECD 가입 및 '선진국화'\n를 내건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다.\n둘째、각 정권별로 노동법제 개혁의 움직임을 유연화의 측면에서 정리해보면、우선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법제 개혁은 노동계의 노동기본권의 확대보장 요구와 경영계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를 놓고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의 이름아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의 노동법제의 규제완화를 강행하는 한편、그것을 보완키 위한사회안전망확충에 주력했다. 또한 2003 년에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노사관계의 선진화 와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동시실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 |||||
| 書誌情報 |
現代社会文化研究 en : 現代社会文化研究 巻 43, p. 19-36, 発行日 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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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版者 | ||||||
| 出版者 | 新潟大学大学院現代社会文化研究科 | |||||
| ISSN | ||||||
| 収録物識別子タイプ | ISSN | |||||
| 収録物識別子 | 13458485 | |||||
| 書誌レコードID | ||||||
| 収録物識別子タイプ | NCID | |||||
| 収録物識別子 | AN1046766X | |||||
| 著者版フラグ | ||||||
| 値 | publis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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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李, 点順, 2008, 韓国における雇用関係の柔軟化とその補整 : 1990年代以降の雇用関係をめぐる法制度の変化を中心に: 新潟大学大学院現代社会文化研究科, 19–3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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